PK 특수부 전면 폐지에 "與 단체장 보호용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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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 특수부 전면 폐지에 "與 단체장 보호용 아니냐"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10.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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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TK가 PK보다 반부패 사건도 훨씬 적어...대구지검만 남긴 이유 설명해라"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정부가 15일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3개 검찰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자, 야당 일각에서는 "여당 단체장 보호용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정부는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상정한대로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안은 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대구·광주만 특수부를 존치시키는 안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 참석해 “지방 특수부를 폐지해도 특별수사 수요가 적은 곳부터 선별해 폐지하는 게 순리”라며 “이번에 부산지검 특수부를 없애고 대구에만 남기로 한 건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던 부산·울산·경남(PK)은 봐주고, 대구·경북(TK)은 다잡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 특수부가 없어지는 부산지검 특수부 관할에는 민주당 출신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포함된다.

이에 더해 일반적으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반부패 사건 수요가 대구·경북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 밀집도 영향 탓이다. 이에 실제 지난 2017년까지는 특수부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해 PK 지역 부산·울산·창원지검에 각각 특수부가 있었던 반면 TK에는 대구지검 특수부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주호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TK 지역이 PK 지역보다 반부패 사건도 훨씬 적은데 대구지검 특수부를 남기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정부는 타당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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