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자" vs "이제 시작" 조국 사태 여진 두고 보수야권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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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자" vs "이제 시작" 조국 사태 여진 두고 보수야권 분열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10.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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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 법안 강행 처리 의지...한국당 "공수처 절대불가"
바른미래 "조국 정국 끝내고 검찰개혁 집중해야...12월 합의처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오전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오전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조국 정국에서 탈출하기 위해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더욱 강하게 걸고 나섰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절대반대"를 외치며 대여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조국 정국을 끝내고 검찰개혁에 집중하자며 관련 법안을 12월 중 합의처리 하자는 중재안을 내놨다. 조국 정국 탈출과 검찰개혁을 두고 보수야당이 분열하는 모양새다. 

▮ 민주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 완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35일 짧은 재임기간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다"며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가속화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퇴를 결단했다"며 "이는 신속히 검찰개혁 법제화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며 그 명령을 받드는 것이 민주당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질서있고 과감히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이루겠다"며 이달 중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 한국 "공수처는 장기집권사령부...절대 불가"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장기 집권 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헛된 착각은 금물이다. 성난 민심이 고작 조국 사퇴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다면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라며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앞서 같은 당 황교안 대표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정권의 검찰 장악 시나리오에 다름 아님을 온 국민이 똑똑히 확인했다"며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의 거짓말과 왜곡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바른미래 "공수처 설치 근본적 반대 아니다"

이처럼 한국당은 '공수처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달리 공수처 설치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며 "공수처라는 조직에 대한 제도,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머리를 맞대고 이 정권이 아닌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에서도 (공수처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악용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도 "한국당은 여전히 공수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어찌됐든 내일부터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내일부터라고 치면 한달 반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면 충분히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오 원내대표는 "조국 퇴진 문제는 당사자의 사퇴로 일단락 됐다"며 "조국 일가족 비리는 검찰에게 맡릭고 국회는 검찰개혁을 비롯한 현안에 집중하자"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달 내 처리가 아닌 12월 합의를 통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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