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여론몰이용 꼼수 의심" 대정부 투쟁 계속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지 3시간만에 갑작스럽게 사퇴하면서, 검찰개혁안을 출구전략으로 해서 조 장관이 사퇴할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관측이 들어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장관에게 '검찰개혁 임무를 달성했다'는 사퇴 명분을 주는 동시에 사법개혁안 통과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의식에 조국 사수를 외쳤던 청와대와 여당은 이제 조 장관이 불쏘시개를 자처한 검찰개혁을 동력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심산이다. 이에 야당도 대정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기세라 정국 안정은 한동안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사퇴 직후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당은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정은 물론 국민의 상식과 법질서마저 붕괴시켜 온 조국이 결국 사퇴했지만, 본인과 부인에 대한 수사와 사법적 단죄를 약화시키기 위한 여론몰이용 꼼수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권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상의 경질을 사퇴로 포장해 또 한 번 국민을 속인 것이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출구전략으로 해서 사퇴를 경질로 포장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실제 조 장관은 이날 검찰청 기구 개정안과 함께 전관예우 금지, 인권보호 수사,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사법개혁안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검찰에 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뒤 검찰 자체 개혁안 발표, 법무부 수용, 당·정·청 협의를 거쳐 보름여 만에 국무회의 처리까지 초고속 절차를 밟았다. 특히 이날 발표된 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날 조 장관 사퇴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의지와 계획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장관직을 물러나게 되어 안타깝고 아쉽다"면서도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결단할 차례"라면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에 당당히 임하고, 국회 계류 중인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도 성실히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사퇴 직후 청와대에서 가진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오늘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