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지원금 회수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부실 저축은행 소유 재산 합동공매가 잦은 유찰로 최근 5년간 200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예보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부동산과 회원권, 동산에 대해 합동공매를 진행하며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예보는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약 4575억원의 매각비용을 회수했다. 이 중 99%이상이 부동산으로 약 4548억원을 매각했으며, 회원권과 기타 동산은 약 26억원 매각됐다.
문제는 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감정가 대비 매각액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매년 감정가보다 매각액이 낮았다. 누적격차는 2087억원을 넘었다.
이같은 문제가 지속 발생하는 것은 월 1회 진행하는 합동공매 방식으로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유찰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당 평균 16회에 달하는 유찰이 발생했다. 유찰된 경매품은 가격을 낮춰 다시 합동공매에 참여하게 된다. 당초 감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는 것이다.
최대 유찰건수 상위 20개의 매물을 살펴보면 강원도 태백시의 목욕탕 건물이 최다 85회 유찰됐다. 의정부시 호원동의 지하 상가 2개도 84회 유찰됐다. 이어 각각 83회, 80회가 유찰된 건은 강원도 태백시 잡종지와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 콘도 회원권이었다.
총 74회 유찰된 전북 완주군의 목욕탕 건물은 최초 공매가가 117억여원이었지만 지난 6월 최초가의 29%수준인 33억여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충남 서천군의 여관건물은 9억6000만원의 최초공매가를 기록했지만 80회의 유찰을 거친 지금 공매가는 25%수준인 2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예보는 합동공매 방식이 경쟁을 통해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은 유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회수 총액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저축은행에 지원된 공적자금은 국민의 혈세로 지원한 것”이라며 “예보는 합동공매 외에 다양한 방식의 매각방법을 찾고, 유찰원인의 분석을 통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