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취지와 달리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 결과 미비하다”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서울시의원, 영등포 2)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꼽는 문재인 정부의 강한 실천의지에 비해 1년 넘게 계류해 논의의 기회조차 잃은 각종 지방이양 개정법들과 재정분권을 위한 소극적인 법 개정 내용들을 지적하며 정부의 실질적 실천방법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및 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 “총 2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 정책의 기본방향은 지방세입 구조 혁신을 통한 지방 스스로 재정 운영 주도와 그 결과에 책임지는 책임 지방재정 틀 구축을 지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 재정 이양의 1단계 본래취지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국고보조사업 등의 지방정부 이양 작업으로 인해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 결과는 미비하다.”며 “지방소비세율 10% 인상 금액 8조 7,000억원 중 균특사업 보전분 3조 6,000억원과 재정조정분 9,000억원을 제외하면 잔여분은 4조 2,000억원에 불과 하다. 소비세율 10%의 효과는 서울시의 경우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시·도별 가중치를 적용하면 실제 순증 규모는 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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