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국책은행의 정책자금 중복지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의 경우 1조원에 달했으며 기업은행은 1000억원 가까이 중복 지원해 정책금융 몰아주기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14일 정책금융 프로그램 수혜기업 385개 중 이미 다른 프로그램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던 기업이 95개, 중복지원금액만 978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에 81개 기업(1조6034억원) △환경·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에 32개 기업(3269억원)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에 272개 기업(2조38억원) 등 총 385개 기업에 시설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3조9341억원의 정책자금을 집행했다.
특히 프로그램의 수혜기업 385개 중 95개는 이미 다른 정책금융상품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개 프로그램에 투입된 3조9341억원 중 24.9%에 해당하는 9781억원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았던 기업에 투입된 것. 중복지원기업이 과거에 받았던 정책자금은 9873억원으로, 신규로 받은 지원금 9781억원 보다 많았다.
김 의원은 “한정된 정책금융 재원을 프로그램 이름만 바꾸어가면서 같은 기업에 또다시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은 이전 정부에서 시행된 환경설비투자펀드와 동일하다”며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스마트화, 신산업 대비)도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7년, 지난해 3가지 프로그램으로 600억원을 지원받았던 기업이 올해 또다시 695억원을 지원받은 사례도 발견됐다.
IBK기업은행에서도 정책금융 중복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지원기업 875개 중 46개(5.3%), 지원금액 1조3479억원 중 991억원(7.4%)이 중복지원으로 확인됐다. 이 중 환경ㆍ안전투자지원 프로그램 중복지원기업이 과거에 받았던 정책자금은 922억원으로 신규 지원금 347억원 보다 2.7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중복을 넘어 3가지 프로그램으로 210억원을 지원받은 기업이 올해 또다시 39억원을 받은 기업도 2개였다.
김 의원은 “일반대출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정책금융이 특정기업에 집중되면 특혜 의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지원이 꼭 필요한 회사라면 직접투자, 간접투자 등 지원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저리의 정책금융이 특정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