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국책은행 항공산업 홀대…대출 비중 1%대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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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국책은행 항공산업 홀대…대출 비중 1%대 미만”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9.10.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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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국내 항공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금융지원 비중이 대부분 1%대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질 뿐 아니라 재무제표만 가지고 기업을 평가하고 대출하다 보니 대출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올해 상반기 기준 항공산업에 대한 대출액 비중은 0.14%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보면 2012년 산업은행의 전체 대출잔액 69조 가운데 항공관련업체에 대한 대출은 1조6000억원으로 2.4%였으나 지난 6월말 기준 전체 대출잔액은 116조 이 중 항공 관련 대출은 1.9조(1.7%)로 대출 비중이 줄었다.

기업은행의 경우 비중이 소폭 늘었으나 여전히 중소기업 지원 기관 중 항공산업 지원 비중이 가장 낮았다. 2014년 전체 대출 122조 중 0.09%에 해당하는 1147억원을 항공관련 기업에 대출하고 있었다. 지난 6월에는 전체 대출 165조 중 2403억원으로 소폭 상승한 0.14%였다. 

제 의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기업인 무역보험공사의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전체의 0.2%, 중소기업진흥공단은 0.7%, 기술보증기금은 0.3%인데 투자도 아닌 대출을 실행하는 기업은행이 항공산업에 있어 가장 인색한 지원 비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GDP 대비 비중 0.1%, 수출액 비중 0.5%로 조선, 자동차 등에 비하면 규모가 작지만 국가의 주요 기술이자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로 꼽힌다. 또한 기술개발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산업 특성상 국책은행이 앞장서서 장기간의 안목을 가지고 자금지원이 필요한 산업이다. 

KAI라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물려있는 항공산업 특성상 특히나 중소기업들이 설비, 기술개발 등에 자금수요가 많은 상황이나 국책은행들은 항공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질 뿐 아니라 여전히 재무제표로만 기업을 평가하고 대출하고 있어 대출비중은 낮은 상황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은행 내 항공산업 특화상품은 거의 없다. 우선 산업은행의 경우 해당 상품이 전혀 없는 상태다. 기업은행은 IBK혁신성장비전기업대출(2017.9 출시) 1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기업은행의 혁신성장비전기업대출 프로그램의 총 공급액 4820억원 중 항공산업에 지원된 것은 130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혁신성장기업, 산학협력기업에 지원됐다.

항공관련 전문인력 역시 미미하다. 산업은행의 경우 산업기술리서치센터 내 업체 기술력 평가를 위한 관련 전공자 6명 중 1명이며, 기업은행은 항공산업 기술을 평가할 평가인력을 한명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제 의원은 “항공기술 하나가 국가의 보물이라는 생각으로 몇십년을 한 기술에 바치는 중소기업들도 있으나 국책은행은 여전히 재무제표만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자동차 조선 등 이미 정체상태에 이른 산업에만 거대 자금을 쏟아붇고 있다”며 “국책은행이 미래를 바라보고 묵묵히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항공산업에 미래를 보고 더 많은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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