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매년 하락하는 것과 달리 주택도시기금의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의 이자율이 시장금리보다 높게 고정돼 있어 서민 임대료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한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 기준 및 이자수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은 1.8%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1.0%)보다 0.8%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시장금리인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1.75%였으나 올해 8월 기준 1.50%로 0.25%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도 2018년 1.75%에서 2019년 8월 1.0%로 0.75%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HUG가 주택도시기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빌려주는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은 1.80%로 매년 같은 수준이다. 시장금리는 하락했으나 정책적으로 빌려주는 대출금리는 변동이 없었던 셈이다.
이규희 의원은 “임대주택 건설 이자가 시장 이자 상황에 반하게 결정된 것은 명확한 근거 없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만으로 처리해온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 건설 이자가 높으면 주택의 임대료 인상에 영향을 미쳐 서민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주먹구구식 ‘깜깜이 행정’ 탓에 본래 주택도시기금 목적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행복주택 등 일부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시세 수준으로 높아 신혼부부·청년층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규희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임대주택 건설 지원으로 얻은 이자수입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국민임대 143억원, 행복주택 1258억원 등 총 2301억원에 달했다.
기관별 이자 부담 규모는 LH가 1850억원(국민임대 693억원, 행복주택 11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 357억원(국민임대 326억원, 행복주택 31억원), 그 외에 공공기관이 94억원(국민임대 24억원, 행복주택 7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규희 의원은 “정부와 HUG가 국가 기관으로서 국민주택 건설 촉진과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공공 지원 의무를 망각한 채 국가 돈으로 ‘이자 놀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이자율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