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속한 검찰개혁 완수가 국민 1호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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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속한 검찰개혁 완수가 국민 1호 명령”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0.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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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사법개혁 법안 처리 의지 밝혀...“보름동안 논의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열린 서초동 대규모 집회를 언급하며 “검찰개혁을 끝내라는 것이 국민의 1호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상정된 사법개혁 법안도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지금부터 남은 15일동안 여야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신속하게 검찰개혁을 끝내라는 것이 국민의 1호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즉시 검찰개혁부터 시작될 수 있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대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위한 광장의 열망이 국회를 향해 몰려오고 있다.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는 말 그대로 검찰개혁을 위한 최후통첩을 했다”며 “국민이 보수와 진보를 넘어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다. 당장 검찰개혁을 실현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이제 가장 중요한 국가 1호 과제가 됐다. 설계도 거의 완성됐다. 법무부와 검찰이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에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해 이제 법무부와 검찰은 따로 없게 됐다”면서 “어제 휴일 당정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관련 법개정 이전의 사항들에 대해 점검을 마쳤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내용도 마련됐다”고 했다.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최고위원도 “검찰개혁의 가장 큰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했다. 이어 “오는 28일부터 본회의 법안 부의가 가능한 만큼 여야가 이를 논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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