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오는 3월부터 3~5세 누리과정이 전면 실시되지만 재정 분담금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보육료 예산 문제로 지방재정이 파탄나는 사태가 벌어진 것에 따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7일 충북도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유치원 만 3∼5세로 누리과정이 확대되며 84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충북도의회는 이 중 50%인 420억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현재 예비비로 책정돼 1차 추경예산에 투입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만 도의회는 삭감된 예산만큼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충북도의회 김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삭감된 부분만큼 전액 국고로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누리과정 예산 중 50%를 삭감한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시·도의회와 공조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정부의 지원금이 늘었지만 누리과정 예산 증액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현재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재정압박으로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크게 축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일부 시·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예비비로 책정한 뒤 추가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지방재정교부금이 늘어나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수 있다며 예산증액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올해부터 3∼5세로 전면 학대된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며 하반기 누리과정이 표류할 경우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