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시행령으로 검찰개혁 굳히기...한국당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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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시행령으로 검찰개혁 굳히기...한국당 "헌법 위반"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0.13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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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이어 공수처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도 속도전
나경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검찰장악 시도"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을 제도화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우선 시행령을 통해 검찰 특수부의 인력과 권한을 축소하고,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들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시행령을 통한 제도 변화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당정청 "대통령령 개정 통해 특수부 축소 확정"

13일 검찰개혁을 위한 당정청협의회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 수석대변인을 통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되는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등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오전 조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특수부 관련 내용뿐 아니라 검사 파견 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문제가 함께 담긴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며 "당에서 인권 보호 수사와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의 실질화 방안을 포함해 발표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인권 보호 수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데 내일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특수부 축소와 관련해서는 인력 축소에 더해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독립성 확보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인데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무부가 모두 틀어쥐겠다는 것은 결국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라며, 당정청에서 일부 개혁을 시행령으로 추진키로 한 데 대해 "명백히 헌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인영 "검찰개혁은 국민 요구 개혁법안 신속 처리"

이날 당정청협의회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두 법안의 입법처리가 눈앞에 있다"며 "검찰개혁이 확실히 끝을 맺도록 당정청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완수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당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두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다"며 "다른 야당들에게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완수해 내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보다 검찰개혁 법안을 우선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홍 수석대변인은 "이 원내대표가 내일 입장을 낼 것 같다"며 "다른당과 충분히 협의된 것은 아니다. 국민적 요구가 검찰개혁이기 때문에 국회가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달 중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문 의장은 지난 9일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조언을 받은 결과 이달 말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는가'는 질문에 "물론이다. 그 전에 (여야간) 합의 노력을 하려고 한다"며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 법 정신에 따라 이달 말이라도 상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이 법제사법위의 별도체계·자구심사(90일)가 불필요하다는 의미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7일 초월회 모임 때도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 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경원 "패스트트랙 법안 불법상정은 의회주의 파괴"

한국당의 반발은 거세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 "마치 검찰 개혁의 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대통령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지금 하던 조국 관련 수사도 모조리 공수처로 가져가 결국 조국 구하기용 공수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문 의장과 여당 모두 10월 말 운운하는데 불법 사보임을 주도해 놓고 이제는 불법상정마저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그대로 상정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라고 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의원들이 참여하는 '투 플러스 투'(2+2) 논의 기구를 다음 주부터 가동하자"며 "검찰 독립에서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의 임기보장인데 혹시나 이를 해치려는 불순한 시도가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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