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특수부 인력축소·수사권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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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특수부 인력축소·수사권한 제한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0.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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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검찰개혁 최후통첩” 다음날 조국 “무슨 일 있어도 끝을 보겠다”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사무총장,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사무총장,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마지막 대규모 서초동 집회에서 검찰에 대한 "최후통첩"이 나온 직후 당정청이 이에 맞춘 듯이 검찰개혁 속도전에 돌입했다. 당정청은 13일 고위급 회동을 열고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개혁안에는 검찰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대체하면서 특수부보다 인력을 축소하고 수사권한도 구체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모레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특수부 축소와 관련해 "인력 축소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부서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시켜서 지금처럼 관행적으로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축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부를 대체할 새 부서의 인력만이 아니라 수사 대상 등 수사 권한까지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당정청협의회는 검찰에 대한 최후통첩을 주제로 잡은 서초동 촛불집회 다음날 열렸다. 집회 주최 측은 이번 주를 끝으로 대규모 집회를 잠정 중단하기로 하고 추후 일정은 잡지 않은 상태다. 다만 주최 측은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다음 주라도 촛불은 다시 켜질 것이다. 잠정 중단일 뿐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준엄한 (검찰개혁)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제2의 거대한 촛불이 광화문과 여의도를 뒤덮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당정청협의회에서 조 장관은 "국민들의 검찰개혁 열망이 헌정사상 가장 뜨거운 이때에 당정청이 함께 모여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 검찰 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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