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섣불리 예단할 수 없어” 섣부른 낙관은 자제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위해 정부 대표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대표적인 ‘지일파’로 꼽히는 이 총리의 방일이 한일관계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한일관계 개선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은 13일 오후 “이 총리는 나루히토 천황 즉위식 행사 참석을 위해 22~24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총리실은 이 총리가 22일 즉위식 및 궁정 연회, 23일 아베 신조 총리 주최 연회에 참석하는 한편 일본 정계 및 재계 주요 인사 면담,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 일정 등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총리실은 아베 총리와의 회담 여부에 대해선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 총리의 참석이 확정된 만큼 아베 총리 회담 일정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라고 했다.
만약 아베 총리와의 회담이 이뤄진다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1년여만에 한일 최고위급 대화가 성사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총리가 아베 총리와 만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역할을 맡아 한일관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여기에 더해 방일기간 이 총리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전제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회복을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소미아 공식 종료일은 다음달 22일로 다가온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는 그동안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왔다”며 “한일관계 개선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한일 관계가 계속 악화해 왔음에도 한국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은 변함없다”며 이 총리의 이번 즉위식 참석 역시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양국 갈등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배상판결 해법에 대한 양국의 시각차가 커 이번 이 총리 방일의 성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총리의 방일로 한일관계 개선에 긍정적 계기가 마련된다면 좋지만, 아직은 그 결과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 7월 일본이 수출규제조치를 발표한 이후 양국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첫 양자협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양측은 재협의를 하기로 해 대화의 여지는 남겼다. 양자 협의 기간은 WTO 제소 이후 60일 동안 진행할 수 있으므로, 향후 협의는 다음 달 10일 이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