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더 어렵다 전망 속출해도 정부는 회복 낙관론만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7개월째 ‘경기 부진’ 판정을 내리면서 전방위로 위축된 한국 경제의 현실이 재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는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위기론을 일축하고 있지만, 가계와 기업 등 주요 경제 주체들은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내외 경제 분석 기관들은 끊임없이 경고음을 내고 있다.
▮내수는 마이너스 물가, 수출은 두자리수 감소
가계와 기업의 상황은 수출과 내수 지표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수출액은 두자리수 감소를 기록할 정도로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전체가 미중 무역분쟁 등 악재로 인해 침체에 빠진 상황을 감안해도 문제는 심각하다. 1~7월 세계 무역기구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317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정도 줄어들어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내수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9월에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0.40%)을 기록했다. 8월도 사실상 마이너스(-0.04%)였다. 두 달 연속 마이너스라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폭염에 따른 농축수산물 물가 기저효과와 무상교육 등 복지확대로 인한 공급 요인을 강조했다. 수요 부족에 따른 물가 하락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소비자물가는 장기간 0%대에 머물고 있어 소비 부진이 저물가의 근본 요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 초입에 들어섰다는 진단들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 하강 국면 겹치며 장기 침체 우려
특히 수출과 내수의 악화가 경기 하강 국면과 맞물리면서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가 빠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통계청은 2017년 9월 경기가 정점을 찍고 이후 하강국면에 빠진 상태라고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올 하반기에 경기가 바닥을 치고 이후 반등할 것이란 예상도 있지만 수출과 내수의 동시 악화로 인해 경기 전망은 비관론 쪽으로 기울고 있다. 저물가 저성장 시대가 내년 본격화된다는 것이다.
해외 기관들 대다수가 이 같은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BoAML)는 지난달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8%로 내리면서 내년 전망치를 1.9%에서 1.6%로 크게 하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 역시 올해 한국 성장률을 1.8%로, 내년은 1.7%로 전망했다.
국내 민간 연구기관들 역시 비관적인 견해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달 올해 한국 성장률을 2%로, 내년을 1.8%로 전망했으며,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년 성장률 2% 달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내 경기가 현재 정점을 지나 하강을 지속하고 있으며 3저(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현상이 나타났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국가미래연구원도 올 성장률을 2.2%로, 내년은 1.9%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경기 회복 낙관론만
다만 정부와 국책 연구 기관들은 올해보다 내년 경제 성장률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4∼2.5%로, 내년은 2.6%로 전망했고, 한국은행도 올 2.2%, 내년 2.5%로 회복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이는 올해 우리 경제가 바닥을 친 뒤 내년에 나아질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특히 대규모 재정 투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외 조건 악화에 따른 재정 확대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외부에서도 권장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들은 생산성 향상에 재정을 투입해야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재정 투입은 생산성 향상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노동생산성 문제를 피해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생산한 부가가치를 의미하는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지난해 OECD 35개 회원국 중 24위를 기록, 하위권에 머물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