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촉구와 반대에 대한 국민청원에 “국무위원의 임명권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대신 청와대는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밝힌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찬반 의견이 청원으로 올라온 점을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0일 오후 소셜라이브를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장관 임용 반대’ 제목으로 올라온 각각의 두 청원을 묶어서 답변했다. 앞서 조 장관을 임명해달라는 청원은 지난 8월 20일부터 한달동안 75만명이 동의했고,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한 청원은 같은달 12일부터 약 31만명이 동의해 국민청원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우선 강 센터장은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철회에 대한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이어 강 센터장은 조 장관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과거 공개발언을 요약해 전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진영대결로 번지는 양상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강 센터장은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있었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을 언급한 대목을 소개하면서도 “이번 과정을 통해 문 대통령은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하였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인 제도까지 개혁해 나갈 것이고,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 공정성 등,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문 대통령은 말을 맺었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달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며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