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 김구 선생 일가에 27억 증여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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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 김구 선생 일가에 27억 증여세 폭탄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10.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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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방안마련 하겠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최근 백범 김구 선생 일가가 국세청으로부터 27억여 원의 증여세 폭탄을 맞은 것과 관련, 국세청이 기재부와 협의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10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백범 김구 선생 가문이 기부한 것에 대해 27억원이 증여세와 상속세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한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는 시행령상 입법미비 사안이었고,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일이라면 펄펄뛰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과 항일투쟁 역사를 알리는 백범 김구 선생의 아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자식에게 주지 않고 기부한 행위에 대해서 상속세를 27억원 부과했다”며 “소급입법이 불가능하지만 이는 나중 처벌이나 재산권침해가 문제되기 때문이므로 이 경우에는 소급 적용하더라도 좋은 기부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개선 의지를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편법 상속에 악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전 총장은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을 지내며 42억 원을 미국 하버드·브라운·터프츠 대학, 대만의 타이완 대학 등 해외 명문대학과 한미 우호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미국의 코리아 소사이어트와 뉴욕 하인단체와 공군 하늘사랑 장학재단 등에 돈을 기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김구 선생의 아들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의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18억원과 상속세 9억원을 연대납부라하는 고지서를 보냈다. 김 전 총장의 상속인들은 장남 김진씨를 포함해 3남 1녀로 이들은 기부내용이 담긴 내역서와 보도 내용 등을 국세청에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논란이 일자 과세당국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과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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