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판매 창구인 은행과 투자자의 ‘공동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기 판매’라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의 전액 보상은 힘들 전망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자기 책임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하는 분들도 안전한지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따지면 그만큼 위험도 따라온다”고 말했다.
그는 DLF 만기가 속속 돌아오면서 손실이 확정되는 것에 대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하냐는 질문에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생각 안 한다”며 “그렇게 따지면 주식 빠질 때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1998년(외환위기 당시) 주식이 떨어지면 재경원(현 기획재정부)에 전화했는데, 이제는 안 한다”며 “주가 하락에 컨틴전시 플랜을 만드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 “우리가 은행 책임이라고만 한 적은 없다”며 “책임은 (은행과 투자자의) 공동 책임이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불완전판매에서 설명 의무, 이런 것에 신경을 쓰면 좋지 않았나 싶다”고도 했다.
사기여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맞다, 아니다’라고 할 단계는 아니다”며 “이건 형사처벌이면 검찰과 법원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는 불완전판매 여부만 금감원에서 (검사)해온 것”이라며 “내가 여기서 ‘사기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은행의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DLF 사태를 촉발한 배경이 됐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예금·대출금리 차이로 수익을 내는 게 은행의 본래 역할인데 비이자이익을 강조하다 보니 DLF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에 열을 올렸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은행은 예금 받아서 대출해주는 게 기본”이라며 “아쉬운 건 매년 경영실적이 나올 때마다 이자 장사로 돈 번다고 (비난)하는데, 나는 이게(이자 장사로 돈 버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DLF 검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중 조치’가 판매 창구인 우리은행·하나은행의 행장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은 위원장은 “원론적 얘기고 당연한 것”이라며 “책임의 범위가 밝혀진 게 아니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내달초에는 설계·운용·판매 모든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 조치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