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귀 닫은 사이 조국 블랙홀 석 달째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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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귀 닫은 사이 조국 블랙홀 석 달째 접어들었다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0.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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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공방’ 되풀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며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며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8.9개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후 시작된 ‘조국 블랙홀’이 10일 석달째에 접어들었다. 조 장관에 대한 의혹 및 검찰수사로 국정혼란과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 대통령이 탈출구를 찾지 못하며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도 중반전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조국 대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감 8일째인 이날도 조 장관을 둘러싸고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서 여야가 거센 공방을 주고받아 민생 감사는 뒷전인 모습이다.

상황이 악화된 데에는 그간 문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하고 통합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개각 당시 조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정국을 더욱 혼란에 몰아넣었다. 이후 민심은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로  두 동강 났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로 정국 혼란을 더욱 부채질했다. 

과거 우리 정치사에서 청와대가 폭주할 때면 나타나는 집권여당의 견제 메커니즘조차 실종됐다. 되레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방어전의 최전선에 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코 앞에 둔 상황에서 우선 당내 경선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심리가 여당 내에 팽배한 결과로 보고 있다. 입바른 소리를 했다가는 극렬 지지자들이 장악한 당심에 이른바 ‘찍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의정치의 실종은 당연한 귀결이다. 여야가 뒤늦게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의회정치 복원 시도에 나섰지만 여야 대치의 근본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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