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양정철 겁박 후 조국 동생 영장 기각, 과연 우연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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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양정철 겁박 후 조국 동생 영장 기각, 과연 우연이겠나"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10.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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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포기하면 그간 100% 구속, 조국 동생 유일한 예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하면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씨의 구속영장은 전날 새벽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미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황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이해 못 할 행적들로 법원이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 연구원장이 ‘영장 남발’이라면서 법원을 겁박한 직후 기각된 것을 우연이라 볼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겁박이 비상식적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대통령까지 나서서 조직적·노골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형국으로, 문재인 정권은 ‘조국 방탄당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말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정부"라며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지키기에 매달려서 공정과 정의, 한국의 사법정의까지 짓밟고 무너뜨린다면 우리 헌정사에 물행한 사태가 재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과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점도 이번 영장 기각이 잘못된 이유라고 들었다. 그는 "조국 동생의 구속 영장 기각, 한마디로 비정상의 극치"라며 "그간 (법원에서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조국 동생이 유일한, 특별한 예외가 됐다. 정말 특별한 예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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