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돈 전달자 구속, 돈 받은 자 풀려나"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9일 새벽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미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 건 것"이라고 규정한 반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법원이 베네스웰라처럼 이미 문재인 정권에 장악이 되었다"고 말했다. 여야의 입장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평가들이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검찰이 상당히 엄중하게 이 영장 기각 사태를 받아들여야 된다"며 "검찰이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어떤 사실 관계가 있었다고 하지만 원래 본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리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그건 할 만하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다'라고 하시는 국민들도 있지만,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은 '이건 과잉 수사다' '검찰개혁을 거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표적 수사다'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런 오해를 초래한 수사 과정 자체에 대해 검찰이 스스로 평가해 봐야 된다"고 했다.
반면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상식에 어긋난 조국 동생의 영장 기각을 보니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도 베네스웰라처럼 이미 문재인 정권에 장악이 되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베네스웰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행정부는 이미 장악이 되어 있고 방송은 민노총을 통하여 장악하고 좌파언론을 선봉에 내세워 괴벨스 공화국을 만들고 있다"며 "요즘 대한민국을 코네수웰라(코리아와 베네수엘라의 합성어)로 부른다고들 한다"고 했다.
한국당의 이창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며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이를 사수하고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의 기각 사유 중에는 조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는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허리 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이냐. 앞으로 모든 범죄자도 허리 디스크 수술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대지 않겠는가"라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진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