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증인 명단서 철회…“DLF 사태로 2금융권은 맹탕국회”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오는 21일 진행되는 금융당국의 종합국정감사를 앞두고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만 2금융권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조국 사모펀드 국정감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뒤늦게 증인 채택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2금융권의 각종 현안을 다루기엔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2금융권에서는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만 종합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 참석할 예정이다.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는 지난 3일 종합국정감사 명단에 보험업계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지만 지난 8일 증인에서 최종적으로 빠지게 됐다.
우선 카드업계에서 이번에 증인으로 채택된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는 마일리지 소송 관련 질의를 받게 될 예정이다. 하나카드는 ‘외환 크로스마일리지 스페셜에디션(SE) 카드’의 부가서비스 혜택을 축소했다가 카드 가입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대법원에 패소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신용카드 고객에게도 마일리지 혜택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비단 하나카드에만 해당되는 사례가 아니어서 카드협회를 중심으로 부가서비스 변경 설명에 대한 자필 서명, 녹취 의무화 등의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사후 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하나카드는 마일리지 소송의 경우 이미 대법원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국정감사 사안이 아니라는 목소리다. 하나카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2년 12월21일까지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카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 금액을 확정하고 지급까지 끝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장 대표에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된 질의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장 대표는 KEB하나은행에서 개인영업그룹과 웰리빙그룹 부행장 등을 역임한 실무임원이기 때문이다. DLF의 판매 창구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으로 현재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만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이다.
보험업계의 경우에는 증인 신청이 한 명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무위는 지난 3일 ‘전문정비업체의 보험청구권 인정 내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협약 체결 의사’를 요지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신청을 받아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지난 8일 이를 최종 철회한 상황이다.
손해보험협회가 나서 카센터측 단체인 카푸스와 상생 방안을 만들기로 하면서 최 사장은 증인에서 최종 제외됐다. 다만 당초 요청 사항이었던 경정비업체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법규상 여전히 제약이 있어 미수선수리비 형태의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서는 올해 다양한 보험 이슈에도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아 각 회사로써는 안도할지 모르겠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동차보험만 해도 올해 상반기 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이레적으로 두 차례나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다른 손보사들도 줄줄이 인상에 동참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하반기 추가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거론되고 있고, 손해사정 업무의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DFL 사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보험권 이슈는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사모펀드 국정감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저축은행도 마찬가지다. 과거 국정감사에서는 저축은행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해 대주주의 주식 보유한도 제한 등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올해는 DLF 사태로 조용히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대부계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평균 20.4%로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으로의 감독이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종합국감에서는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DLF 사태가 워낙 큰 피해를 내다보니 올해는 대부분 2금융권 회사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에서 빠졌다”며 “2금융권의 다양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국정감사인데 이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감에 일반증인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고 감독 미흡을 지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다소 맥빠진 국감인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