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취임 한 달을 맞아 법무부 자체 검찰개혁 청사진을 발표했다. 검찰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고 검찰의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조 장관 발표 중 아내인 정경심 교수는 검찰의 3차 소환조사를 받고 있었고, 동생인 조모씨는 당초 예정된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참했다. 조 장관 지지자들은 아내 수사와 관련해 검찰 조사 중 인권보호를 외치고 있고, 동생 수사와 관련해서는 별건수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로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전환) △형사·공판부 확대 △검사 파견 최소화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 금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 확정 시행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 제한 등을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밖에 연내 추진과제로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 △공정한 사건배당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등을 선정해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조 장관이 이날 발표한 신속 추진과제의 상당 부분은 이미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들이다. 같은 정부 내에서 검찰과 법무부가 따로따로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고, 법무부 내에서조차 법무부 차원의 개혁안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방안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 마치 검찰개혁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