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로 법원 역시 개혁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연구원은 8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만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허가 남발은 더 심각한 문제로 과거 사법농단 수사 당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법원의 모습과 확연히 대조된다”며 “이제 우리 사회는 검찰개혁과 아울러 법원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안고 출발한 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하에서 조국 장관 상대 먼지털기식 마녀사냥식 수사와 영장 남발, 여론재판이 이뤄졌다는 것은 관료 사법체제라는 구조적 문제를 심각하게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민주연구원은 이어 “법원과 검찰은 자체 개혁을 할 의지도 동력도 없는 상황”이라며 “입법부와 행정부 및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추진력 있는 보다 큰 개혁 기구인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구성방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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