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DLF 사태 송구…프로세스 전반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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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DLF 사태 송구…프로세스 전반 개선할 것”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10.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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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무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종합검사와 제재의 실효성 확보할 것”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감독·검사를 책임지는 금감원장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사과했다. 그는 “검사 과정에서 파악된 취약 요인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들이 좀 더 본질적 역할 수행에 전력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된 DLF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독일·영국·미국의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판매했으며, 이례적인 저금리 현상에 예상 손실률이 52.3%까지 치솟았다. 윤 원장이 은행의 본질적 역할을 언급한 것은 이들 은행이 자금중개 기능보다는 고위험 상품 판매로 수익을 올리는 데만 열중했다는 문제의식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DLF 판매창구인 우리·하나은행을 비롯해 DLF에 편입된 DLS를 발행한 증권사(IBK·NH·하나금투)와 은행 위탁으로 DLF를 굴린 자산운용사(유경·KB·교보·메리츠·HDC)에 대한 합동검사를 진행 중이다. 검사에서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에 문제가 드러났고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윤 원장은 “이번 사태는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회사가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데서 비롯됐다”며 “확인된 위규 사항은 엄중히 조치하고, 신속한 분쟁 조정을 진행할 것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감독·검사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해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또 윤 원장은 금감원 주요 추진정책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 방침을 언급했다. 그는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하겠다”며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는 물론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경영 기반 확충을 위해 5%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DSR 대출관행 정착, 개인사업자대출 총량 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윤 원장은 “한일 상호 수출규제 등 대외리스크 요인 장기화에 대비해 주요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산업의 신(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오는 10일 시작되는 인터넷전문은행 심사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원장은 “다양한 부문에서 혁신금융서비스가 출현하도록 유도하되, 새로운 서비스의 확산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나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 시정을 기반으로 책임혁신을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윤 원장은 올해 부활한 금융회사 종합검사와 관련해서는 “수검 부담을 완화하면서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병행하는 등 검사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지난 7월까지 KB금융지주·국민은행, JB금융지주·전북은행,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KB증권 등 7곳이 종합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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