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자한당 의원, “고비용 저효율, 탈원전 정책 따른 부작용만 6개”
성윤모 장관, “에너지 전환 정책은 장기적으로 봐야, 시장안정화 추진”
박범계 민주당 의원, “국제유가와 에너지 공기업 순이익 상관관계 봐야”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에너지 분야에 대해 열린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 간 탈원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2년 반 동안 43조원이 증발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한국전력 수익 감소 8.2조원, 신재생 보조금에 6.5조원이 나갔으며, 원전 중단에 따른 취소 매몰비용이 3.1조원 바라카 원전 장기정비계약 무산에 3조원의 손실이 있었다”며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 무산으로 22조원의 손해를 입었고, 사우디 원전 수주마저 무산되면 총 68조원이 허공으로 날아간다”고 말했다.
전세계 국가에서 431기의 원전을 짓거나 검토 중에 있는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는 게 윤한홍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2016년과 동일하게 원전 발전량을 유지하면 에너지 가격이 변동되더라도 한전이 약 5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어야 한다”며 “원전 취소에 따른 손실과 매몰비용 등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을 수 있나?”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고비용 저효율 정책’이라며, 탈원전 정책에 따른 부작용 6개를 설명했다.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탈원전으로 한전은 7조 이상의 적자를 봤으며, 중부발전과 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과 지역남방공사가 2016년 흑자에서 2018년 적자전환했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 공기업과 신재생 자회사 10곳 중 4곳이 자본잠식 상태로 신재생회사 출자회사 72개 중 남부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의 자회사는 자본잠식 상태다.
김 의원은 “에너지는 잘 굴러갈 때 보완만 해주면 되는데 못 굴러가게 막아서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 증가에 따른 피크기여도 감소가 2014년 0.32에서 2018년 0.25로 오히려 떨어졌다고 밝혔다.
탈원전으로 인한 핵심인력 이탈로 꼬집었다. 한수원과 한전KPS, 한전기술 등 원전공기업 3사의 자발적 퇴직자가 53.8%에 이르고, 관련 학과 중도 포기자가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양광발전 가속에 따른 부작용도 나왔다. 김규환 의원은 “2년 새 REC 가격이 반토막 난 것으로 확인됐다. 2~3년 전 높았던 REC 가격을 믿고 대출받아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한 발전사업자들이 수익성 악화를 넘어 대출 이자 등 손실을 떠안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한국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세계 4위 수준으로 탈원전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성윤모 장관과 여당 측에서는 야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한전 적자는 시기 적용의 차이로 원전가동률이 상승했음에도 적자가 발생한 것은 원료가격 상승 문제라는 것을 증명해준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 비용으로 인 한 전기료 인상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은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보완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 장관은 “공기업 적자는 중장기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서 봐야 할 분야”라며 “REC 같은 경우 장기적 계약을 유도하고 영세사업자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시장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2019년 한전의 당기순손실은 올해 1분기 7000억대였지만 2분기 2000억원대, 3분기는 흑자전환이 예상된다며 원전가동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난 것 은 고유가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 국제유가와 한전 순이익 상관관계를 보면 국제유가가 고유가를 유지했을 때 한전은 2008년, 2011~2012년 모두 적자였고, 저유가 때는 흑자를 기록했다”며 “공기업 순이익 문제는 탈원전 문제가 아닌 원료가격이 주요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