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공급 늘리고 규제책 일관되게 추진해야”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4년 반 동안 50% 이상 크게 올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내 정비사업장 분양승인가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올해 3.3㎡당 평균 분양가가 315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2056만원) 대비 53.3%(약 1097만원) 상승한 것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동대문구의 경우 2017년 1598만원에서 2018년 2728만원으로 약 1130만원이 상승했으며 상승률은 71%에 달했다.
이처럼 분양가격 상승폭이 높아진 것은 지난 6월 이전 분양승인 기준이 직전 분양가격의 110% 또는 주변 시세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분양이 이뤄지면 시세가 상승하고 다시 분양가를 최대 10%까지 올려 받을 수 있어 시세 상승을 분양단지가 주도한 측면이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HUG는 지난 6월 분양지침을 개정해 신규 분양가를 직전 분양가 대비 105% 이내로 제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새 아파트 공급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대다수이며 이들이 시세상승을 주도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에 입주하고자 하는 무주택 서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급대책과 함께 분양가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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