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부울경 등 미분양관리지역에 환매조건부 매입 ‘선제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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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부울경 등 미분양관리지역에 환매조건부 매입 ‘선제대응’ 필요”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10.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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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부동산 시장 리스크 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
지방 권역별 아파트값 전고점 대비 하락률. 사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부산·울산·경남 등 지방 미분양관리지역의 금융 리스크 해결을 위해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일 ‘지역부동산 시장 리스크 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방 주택시장은 지역 경기 어려움과 주택시장 악화가 금융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최근 지방 주택시장 상황을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충북·경북·충남·경남은 40개월 이상, 제주·울산·부산·강원·전북은 20개월 이상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 중 경북·경남·충북은 최고점과 비교해 20% 이상 실거래가가 떨어졌고 울산·충남·강원·부산은 10% 이상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등 ‘부울경’의 위험이 가장 크다고 진단했다.

경남은 조선업 등 지역 경제 위축과 동시에 최근 3년간 신규 공급까지 증가하면서 물량 리스크가 확대됐다. 최근 3년(2015∼2018년)간 아파트 공급 물량은 4.2% 증가해 직전 3년의 증감률(2.8%)보다 높다.

부울경의 가계대출은 144조원으로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많았고(13.6%),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울산·경남 기준 평균 1.75%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올해 4월 말 기준 분양보증사고는 경남이 2022억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주택시장 침체가 금융리스크로 번지고 있는 셈이다

부울경에 다음으로는 대구·경북권의 리스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지역 아파트값이 견고한 흐름을 보이는 것과 달리 경북은 아파트 실거래가가 전고점 대비 23.1% 내려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경북 미분양 물량도 8000가구로 금융위기 대비 46% 수준에 달했다.

강원·제주권은 최근 신규 분양 물량 증가로 미분양 적체가 심각하고 충청권은 홀로 강세인 대전을 제외하고 1만 가구가 넘는 미분양과 집값 하락 장기화로 담보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에서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전라권이다. GM 공장이 철수한 군산시를 제외하고는 집값 하락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미분양 물량(2821가구)도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 30% 미만을 유지했다.

건산연은 이날 지방 주택시장 위축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선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허윤경 건산연 주택도시연구실장은 “부울경처럼 금융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큰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 실장은 이어 “지방은 최근 2∼3년간 주택담보대출은 비교적 하향 안정세를 보이나 고금리 대출인 ‘기타대출’의 증가세가 빨라지는 등 지방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가 악화하고 있다”며 “금융 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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