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7일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가 조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한 표적수사라는 의혹과 관련, “조국 내사는 없었다”고 음모론을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도맡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배 지검장에게 “조 장관에 대한 수사 고발장이 지난 8월 19일 접수되고 압수수색이 27일날, 8일 만에 이뤄졌고 압수수색 영장은 30여 곳에 집행됐다”며 “수사관행에 비춰보면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내사하지 않고는 이렇게 많은 곳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기가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배 지검장은 “고소장이 접수가 되고 언론에 관련 의혹들이 다수가 보도되기 이전에 그 사건을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백 의원은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바로 수사에 착수했느냐”고 물었고, 배 지검장은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언론의 의혹제기도 있었고 저희는 당연히 언론의 의혹제기도 살펴봤다”고 답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살펴봤다는 것이 바로 내사”라며 “(내사는)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기 전에 그 사건의 의혹에 조사하는 것이고 지금 (배 지검장께서) 그 단계를 하셨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배 지검장은 “사무처에서 제가 신문을 보는 것이 내사인가”라며 “사회적 의혹 제기 과정에서 많은 언론의 인터뷰 보도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고발장이 접수됐다. 그것도 압수수색 집행 이전에 이미 접수된 고소장이 10건이 더 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백 의원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전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사건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느냐”고 묻자, 배 지검장은 “그렇다. 그 전에 중앙지검의 내부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치고 대검에도 보고하고 협의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처음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대검하고도 수차례 걸쳐 논의를 한 것”이라며 “이는 이미 검찰이 장관 낙마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이번 사건에 많은 검사와 수사관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배 지검장은 “내사 기간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수사를 하다가 관련자들이 외국으로 장기간 도피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발생돼 인원이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권에서는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임명 불가를 여러 번 전달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윤 총장이 오기로 조 장관 낙마를 위해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