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 자치분권 위한 대국회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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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 자치분권 위한 대국회 촉구 결의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9.10.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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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4대 협의체장, 실질적 자치분권 촉구하는 대국회 결의문 채택
자치분권과 지방소멸위기 극복 위해 공동대응…내년도 공동협력 사업 추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4일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의 국회통과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을 결의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4일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의 국회통과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을 결의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는 지난 4일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의 국회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과 이를 위한 4대협의체 공동사업 추진을 결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등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의 입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서 열렸다.

 협의회는 국회를 상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지방이양 일괄법의 조속한 제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등 재정분권 관련 법률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지방4대협의체장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으로 기존 중앙주도의 획일적 대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가칭)지방소멸위기 대응 특별법안의 준비와 국회 입법 발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원철 회장은 간담회에서 “지방4대 협의체가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 시행 이후 28년간 제자리인 시간을 뛰어넘는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의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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