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21대 총선 출마 의지 밝혀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내년 4월까지 유예하기로 하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4월에 21대 총선이 열린다는 점에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혜훈 바른미래당의 의원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내년 4월까지 유예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사실상 그런 셈이다”고 대답했다.
이어 6개월 유예기간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한 질의에는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61개 단지 가운데 약 절반 정도는 6개월내에 유예 기준인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김 장관이 그간 보여줬던 행보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김 장관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중론을 제창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중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인물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김 장관을 비롯한 여당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현안을 처리하는데 있어 내년 총선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재 여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리스크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까지 떨어진 데다, 정당 지지도도 추락하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리얼미터(10월 1주차) 기준 전주보다 2.2%포인트 떨어진 38.0%의 정당 지지도를 기록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같은 기간 2.1%포인트 오르면서 지지도가 32.6%에 달했다. 두 정당의 지지도 격차도 전주 9.7%포인트에서 5.4%포인트로 좁혀졌다. 즉 여당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규제지역에서의 표심에 눈치를 봐야하는 처지에 처한 셈이다.
여기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으로 지역구(경기 고양시 정)에서 민심을 잃은 김 장관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감 현장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출마·불출마가 국정 사안은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총선에 불출마한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며 거듭 묻자 김 장관은 “현재까지는 총선에 출마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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