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공급 대책 마련 필요성 등 제기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보완책을 내놓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안정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급 대책과 현금부자들만 더 혜택을 얻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이 부재해 집값 상승세를 꺾긴 힘들 것”이라며 “신축 아파트의 급격한 상승에 이어 구축 아파트도 갭메우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한해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을 두고도, 공급 위축에 대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단지들이 많지 않다”며 “시장에 공급되는 새아파트 물량이 서울의 부동산시장을 흔들만큼 많은 것도 아니어서 정부가 이번처럼 결정한 것 같다”고 이라고 평가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은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양 소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되면 사업성이 떨어진 재건축 단지들은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지금처럼 신축 아파트의 가치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며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문제인 단기적으로는 매물부족, 장기적으로는 공급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집값을 끌어내리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함 랩장은 “저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효과가 서울 집값 하락으로 바로 이어지기까지 한계가 있다”며 “정비사업의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 시행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선에서 제도를 운영할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상황이 불투명하다고 보고 섣부른 투자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은 비이성적 과열로 흥분 초기 상태에 있지만, 실물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돈의 힘으로 밀어 올리는 유동성 장세 성격도 강하다고 볼 수 있다”며 “서울 시장은 작은 악재만으로도 가격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수요층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