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추진 제로페이 사업 영세소상공인 외면 예산낭비 논란”질타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영등포동·당산2동)은 1일 열린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 현안 및 당면 과제 등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이규선 의원은 △인사 분야 △건축 분야 △제로페이 사업 관련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규선 의원은 먼저 인사 분야에서“현재 영등포구 4급 상당 이상의 간부진 중 외부비율은 50%에 달한다.”며“짧게는 20여년, 길게는 30여년 이상을 성실하게 일해 온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기적 인재육성 등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구청장의 인사 철학에 대해 질의하고“영등포구 내에서 우수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자체 발굴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건축 분야에서“일반적으로 건축 허가는 통상 접수 후 14일 이내 처리하도록 돼 있으나 집단 민원 발생 시에는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허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며“그러나 최근 당산동5가 11-32 오피스텔 건축 허가 과정에서는 집단민원에 대한 아무런 해결 노력을 볼 수 없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아무리 인‧허가권이 구청에 있고 행정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집단민원은 주민들이 겪게 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예견된 민원은 선도적으로 대처해 민원을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제로페이 사업과 관련해“제로페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 효과가 미미하고 혈세가 수백억이 투입되었지만 영세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제로페이를 외면하고 있어 예산낭비 논란까지 일고 있다.”며“특히 제로페이 사업 참여가 저조하자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할당해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금 300억 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제로페이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이것이 세금낭비로 이어진다면 다시금 생각해봐야 한다.”며“우리 구에서도 제로페이의 개선점 등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