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은 국회 무시한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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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은 국회 무시한 행태"
  • 성현 기자
  • 승인 2013.01.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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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야당이 공사를 재개한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을 겨냥,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정청래·진선미·장하나 등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 야당의원 12명은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부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주 해군기지사업단은 오늘 오전부터 공사를 재개, 지금 이 시각에도 시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 해군기지사업단은 선공사 후집행 원칙을 내세우며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사업단은 ‘공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이 없고, 통상적으로 공사비는 공사 후에 집행한다’는 구차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70일 동안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공사 중단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사업단이 이를 편의대로 해석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내용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명백한 국회 무시, 국민 기망”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제주 해군기지 예산 2009억원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대신 70일간 공사 중단에 관한 부대 의견을 걸어 예산을 집행하도록 의결했다.

당시 여야 합의로 최종 결정된 예산안 부대의견에는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t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개항을 70일 이내에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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