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박규리 조현경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혼란이 두 달째 이어지더니 급기야 ‘제2의 촛불정국’으로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다만 국정농단에 철퇴를 가했던 지난 촛불정국과는 달리 이번 촛불정국에서는 국정 마비와 개혁 실종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국 사태로 개혁의 정당성과 사회정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사라지고 대신 진영논리가 기승을 부리면서 촛불이 ‘중우정치’(선동가와 군중심리에 의한 민주정치의 타락)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두고 검찰에 공개적인 경고를 보내며 사실상 조 장관을 비호하고 나선 지 하루만인 지난 28일 조 장관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 검찰을 비판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문 대통령에 이어 정권 지지자들이 세력과시를 통해 검찰을 직접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다음날인 29일 청와대와 여당은 일제히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의 민심이 확인됐다며 “검찰 개혁”을 외쳤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은 이제 개혁 주체가 아닌 개혁 대상”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조 장관 임명 당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며 조 장관 임명으로 검찰수사에 외압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를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정권 전체가 나서 검찰을 압박하는 상황이 됐다. 다음 달부터는 조 장관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간 세 싸움이 거리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예정이라 나라 전체가 혼란에 더욱 깊숙히 빠져들 전망이다. 조국 사태에도 국정은 정상대로 운영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현실이다. 오히려 현 정권의 개혁 동력마저 사라지고 있다.
이 같은 사태 전개를 두고 진보진영 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조국 사태는 공정성과 정의의 문제이지 결코 이념이나 진영으로 나뉘어 벌일 논쟁 문제가 아니다”라며 중우정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진보와 보수 모두 민중의 독재로 흘러가고 있다”며 “진영 논리에 몰입돼 다른 목소리에 귀를 닫으면 올바른 민주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개혁 주체세력이 변질됐다는 내부고발도 있다. 참여연대 김경율 집행위원장은 조 장관을 옹호하는 시민사회 인사들을 향해 “이 위선자 X들아, 구역질난다. 너희들 X쌍판 주둥이만 열면 ‘개혁 개혁’, 니들이 이른바 촛불혁명 정부에서 권력 주변 X나게 맴돈 거 말고 뭐 한 거 있냐”라며 “너희 같은 개 같은 XX들하고 얼굴 안 마주치고 살고 싶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