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에 징병신체검사 기준 낮춰 현역 숫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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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에 징병신체검사 기준 낮춰 현역 숫자 늘린다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9.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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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판정 1~3급 기준 완화 검토...2021초 적용 예상
비만 등 기준 되는 체질량지수(BMI)·고혈압 대상 유력
해병대 수색대대 장병들의 천리행군. 사진=연합뉴스
해병대 수색대대 장병들의 천리행군.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인구절벽으로 인한 현역 자원 부족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군 당국이 징병신체검사 기준을 낮춰 현역 판정비율을 늘리기 위한 기준 개정 준비에 착수했다.

29일 국방부와 병무청 등 정부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1~3급) 비율을 높이기 위한 관련 항목의 기준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새로운 병역판정 기준이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은 2021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병역 판정검사는 인성검사, 간 기능·신장·혈당·혈뇨 검사 등 26종의 병리검사와 X-레이 촬영, 내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9개 과목 검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비만 등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MI), 고혈압 등의 기준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수 항목의 현역판정 기준을 바꿀 시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국방부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2017년 35만 명 수준이었던 20세 남자 인구가 2022년 이후 22만~2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2만~3만 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5년 10월 현역을 정예화하고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현역판정 기준을 강화하고 보충역(4급) 판정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이에 현역판정 비율이 신체검사에서 평균 90%에 가까웠으나 시행 이후 1~2% 포인트 가량 떨어졌다. 또한 병무청의 현역처분 인원은 병역자원감소, 판정기준 강화 등과 맞물려 2009년에 비해 지난해 4만 명가량이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보충역·병역면제·재검대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보충역 판정비율은 4.5%에서 12.7%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번 징병신체검사 개정 기준이 도입되면 감소추세였던 현역판정 비율을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 통계(확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신생아 수)은 0.98명으로 출생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0.08명 감소한 수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은 유일하게 0명대인 나라가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조 단위의 예산을 편성했고 지난해는 26억 3000억 원을 배정했으나 전문가들은 앞으로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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