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교육부 장관할 때 수시 시작...수시 취지가 많이 변했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 지시를 내린 가운데 당정이 입시제도 개선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특목고와 자사고 비율이 높은 전국 13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을 실태조사하고, 비교과 영역 및 자기소개서의 존폐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출발점인 조 장관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와 교육부의 첫 연석회의에서 “학종은 지난 10여년동안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 자녀 스펙이 만들어진다는 사회적 불신이 대단히 컸다”며 “학종 선발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 자사고 등 특정학교 출신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한해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실태조사와 관련, 유 부총리는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목적의 실태점검”이라며 “학종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대입전형의 기본 사항과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특정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 부총리는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학종전형조사단을 즉각 구성하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오는 1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공정한 입시제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국민들의 분노와 우리 청년들의 좌절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부모의 힘으로 자녀의 입시와 채용 결과가 부정하게 뒤바뀌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많은 분들이 자사고 폐지 여부에서부터 정시 비율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보고가 있었고 관련해서 학종전형 비교과 영역 및 자기소개서의 존폐 및 보완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제도에 대해 국민들께서 완벽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교육제도 개혁이 어려운 일”이라며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건 출발선을 최대한 평등하게 만들고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이해찬 대표는 수시제도의 취지가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 장관을 한지 21년이 됐다. 당시에는 수능 하나 가지고 대학에 입학해서 학생들의 특기와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입시 제도를 다양화시키기 위해 수시 입학을 처음 도입했는데, 지금처럼 수시 입학 중심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수시 입학을 허용하자는 취지였었다”며 “20년이 지나다 보니 원래 취지가 많이 변한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