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돌파 앞둔 ‘안심전환대출’ 후폭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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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 돌파 앞둔 ‘안심전환대출’ 후폭풍 우려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9.09.26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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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열흘 만에 신청액 37조원 돌파…20조 공급액 약 2배 달해
금융당국 “추가 편성 계획 없다”…혜택 받지 못한 신청자 반발 예상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은행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은행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접수 열흘 만에 공급액의 두 배 가까이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초과 수요가 발생해도 추가 편성 계획은 없어 대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청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5일(오후 4시 기준)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37조1574억원, 건수는 32만2911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급액 20조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오는 29일 신청 접수 마감 시엔 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전날 집계에 비해 신청액이 5조3696억원, 신청건수가 4만8141건이 더 늘어났다. 0.1%포인트 우대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접수는 27만1725건(31조8812억원)이 몰렸다. 은행 14개 창구를 통해 접수를 하는 오프라인 접수는 5만1186건(5조27622억원)을 기록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혼합형(고정+변동) 금리로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대환 시 적용되는 금리는 은행 창구 약정을 기준으로 1.95%(10년 만기)~2.2%(30년 만기)로 설정돼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금융공사가 내달 4일까지 대출 최종 심사 대상자를 선정 뒤 신청자에 한해 집값이 낮은 신청자부터 공급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처럼 신청액이 공급액을 훨씬 웃돌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추가 공급과 관련해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결과적으로 대환에 포함되지 못하는 신청자분들께는 송구한 심정”이라면서도 “주금공 재원 여력이나 MBS 시장상황 등을 감안할 때 공급규모를 추가 확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건이 돼 신청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는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의 경우 대안으로 ‘보금자리’론 등 기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상품이 제시됐지만, 변동-준고정금리 대출자들의 경우 안심전환대출 수준만큼의 매력적인 저금리 대출 상품이 없어서다. 

소득 요건을 두지 않은 고정금리 상품인 ‘적격대출’도 있지만,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기존 대출 잔액을 그대로 가져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더욱이 안심대출 만큼의 금리 적용 혜택만큼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안심대출을 선보일 당시 제대로 된 사전 대출 현황 조사 없이 2015년 3월에 선보였던 안심대출을 그대로 선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제공되는 금리만 다를 뿐 대출 신청 대상의 주택가격 및 대출금, 공급되는 총액 한도 등 모두 일치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내달 신청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에 고정금리자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에 보금자리론을 안내하는 등 정부가 즉각 반응했던 것처럼, 금융당국의 추가 공급액 또는 대응책은 다음달 여론 상황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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