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를 총괄하는 동시에 복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기능을 아우르는 ‘경제·복지 부총리’가 탄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부총리의 부활은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새누리당의 한 주요인사는 “대내외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책임지고 돌파할 권한을 가진 경제 수장의 필요성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긍정적인 것으로 안다”면서 “대선 캠프에서 일부 논의가 있었던 것에 더해 본격적으로 경제부총리제의 부활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친인 고(故)박정희 전 대통령 역시 경제분야 문제를 전문가에게 전폭적으로 맡긴 스타일이었다. 경제부총리제는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한 데다 대통령이 직접 경제를 챙기겠다는 취지에서 폐지했다.
복지 관련 기능이 융합된 경제부총리제와 관련, 새누리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지가 아무리 강력해도 기존의 행정 조직으로는 부처 간 예산 다툼과 사회간접자본(SOC)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 민원 때문에 복지 예산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예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복지 관련 예산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동시에 경제 수장이 이를 종합 관리하는 쪽으로 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당선인의 공약대로 해양수산부를 부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신설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려면, 5년 전처럼 정부 기능의 대대적인 조정과 이동이 수반되고 이에 따른 혼란도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크기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필요한 행정 수요마다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적극 정부’를 표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차기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사령탑으로서 힘을 받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국무총리의 정책 조정 및 주도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각 부처 장관에게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위임해 ‘책임 장관제’를 확립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경제정책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령탑 역할을 맡아 경제 정책에 대한 조정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 방향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명칭이 바뀔 수도 있다.
경제사령탑에게는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임무가 주어질 전망이다. ‘고용없는 성장’을 뛰어넘어 ‘고용창출형 성장’을 이끌어야 하고 대선과정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온 복지확대 요구와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해야 한다.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경제의 성장동력을 살리면서 해외발 경제위기도 잘 극복해야 한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보좌할 경제수석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생 정부를 기치로 내건 박 당선인에게 일자리 만들기와 경제 민주화, 복지 확대를 아우르는 경제 철학을 정밀하게 조언하면서 정부 부처와 소통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박 당선인의 복지 정책 키워드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일하는 복지’다. 이 두 가지는 박 당선인이 직접 손본 새누리당 정강·정책의 맨 윗줄과, 직접 발의·통과시킨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안’에도 나와 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영유아·청소년·청년·부부·중년·노년의 생애 단계별로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연령대별로 제공되는 0~5세 무상 보육, 초등학교 예체능 전일(全日) 수업제, 고교 무상 교육, 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대, 자녀 대학 등록금 부담 절반 완화, 4대 중증 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질환) 100% 국가 책임,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런 복지는 누구나 필요하므로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앞으론 전 계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바꾸는 등의 ‘보편적 복지’와,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본인 부담 상한선을 200만~400만원의 3단계에서 50만~500만원의 10단계로 세분하는 등의 ‘선택적 복지’를 사안별로 섞어 쓰고 있다.
복지 정책의 기본 대상인 ‘차상위 계층’의 범위는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가구’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인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로 확대 개편해 잠재적 빈곤층까지 챙기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은 26일 복지 공약 재원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 여부와 관련해,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국채 발행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지금 민생이 워낙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지기 전에 단기간에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힘든 상황으로 떨어지면 국가적으로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돈을 투입하는 것이 재정적으로도 그 만큼 절약이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