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합의정신 재확인했지만 구체적 방법론은 없었다
상태바
싱가포르 합의정신 재확인했지만 구체적 방법론은 없었다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9.24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韓美정상 “北에 무력행사 않는다”...안전 보장 메시지 주력
트럼프 ‘새로운 방법론’과 체제보장 방안 구체적 논의 없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열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열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한미정상이 회담에서 ‘싱가포르 합의’ 정신이 유효하다는데 뜻을 모으며 북한의 체제보장 우려를 불식하고 나섰다. 회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우선 북한을 향한 안전보장 메시지 발신에 주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연내 북미간 일정 수준의 합의 타결 가능성을 70%로 내다보면서도 합의가 불발될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방법론’ 논의 빠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오후 뉴욕 인터콘티넨탈 바클레이 호텔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북한의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합의 정신이 유효함에 의견을 같이했다. 당시 북미정상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4개 항의 공동성명에 서명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 정상은 작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정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실무 협상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했다.

두 정상은 대북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약속도 재확인하며 북한의 안전보장 의지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북한 비핵화시 밝은 미래를 준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 언급한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 ‘리비아 모델’(선 핵폐기-후 보상)을 비판하며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매우 좋을지도 모른다”고 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면서도 “두 정상 모두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진전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는 점은 동의했다”고 했다.

두 정상이 대북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북한이 요구해온 체제보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 교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북 제재 완화나 종전선언 일정 등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제재는 유지돼야 된다는 언급은 나왔다”며 “체제 보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두 정상 간 말씀은 없었다“고 했다. 금강산 관광 제재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 또한 회담 의제로 오르지 않았다.

▮문정인 “北美, 올해 안에 스몰딜이라도 도출할 것”

이런 가운데 문 특보는 연내 북미간의 핵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70% 이상으로 내다봤다. 문 특보는 미국 인터넷매체 복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 내년 미 대통령 선거 전에 거래(성사)를 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국이 올해 안에 ‘스몰딜’(부분 합의)이라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미 양국이 이미 의제 조율 단계에 들어섰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 배경으로 “북한은 미국과 어떤 종류의 합의를 원한다”며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체결) 기회를 놓치거나 내년에 (북미관계) 진로를 바꾸게 되면 미국과 완전히 다른 관계를 맺게 되리란 것을 안다”고 했다. 문 특보는 또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영구적인 비핵화(FFVD)’를 제시할 경우 미국도 금강산 관광 산업 재개 등 대응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특보는 “12월 31일까지 핵협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다시 ‘화염과 분노’ 시대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어 “협상 결렬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과 7번째 핵폭탄 실험을 다시 시작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미 정상이 말폭탄을 주고받던 2017년 상황으로 돌아가거나 최악의 경우 미국이 북한을 군사공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