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평화당도 우려 목소리 "구체적 결과 나와야"
[매일일보 조현경 박규리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이후 3개월만에 한미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동맹강화와 경제 협력 등을 논의한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 與 “한미동맹 굳건함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문 대통령은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세계사적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가 두 차례에 걸쳐 성공적인 회담을 가졌다면서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이 북미 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과 함께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따른 한미동맹 균열 우려도 완전히 불식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정신 등 한반도 평화의 이정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한미 간의 굳건한 동맹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북미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동력이 바로 한미 동맹인 셈”이라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과 함께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65분간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주춧돌이 또 하나 놓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우리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주역이라는 마음가짐을 한시도 잊지 말고 평화의 문이 활짝 열릴 때까지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평화당도 논평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확인하고 싱가포르 합의정신을 다시 확인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다만, 평화당은 정상회담의 결과가 원칙의 확인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구체적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 野 “허무하고 공허한 정상회담”
범여권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원론적인 한미 동맹 강조뿐이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회담은 북한의 핵폐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무력도발, 한일 갈등, 중러 합동훈련시 우리 영공 침해 등 주요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려 귀추가 주목됐지만 돌아온 것을 원론적인 한미 동맹의 강조일 뿐, 주요 현안을 의제로 삼지 못하고 따라서 미국의 이해나 협조를 얻어내지도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가 없고 대북제재 유지입장이 고수된 것이 다행인 회담이었다”며 “북핵폐기를 통한 안보강화, 한미일 공조의 복원을 목표로 정권의 유불리가 아닌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는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바른미래당도 한미정상회담을 공허하다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며 “3차 북미회담에 대해 한미 양국의 공감대와 의지를 재확인한 것을 고무적이었으나 그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해법도, 한미관계 복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없었고 산적한 한미 간 현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파국에 치달은 한일 관계에 대한 중재 요청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정상회담의 과정에서 동맹도, 국익도 챙기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을 보며 국민의 한숨만 깊어졌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