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65% “정부 미혼 대책 도움 안됐다”
상태바
미혼인 65% “정부 미혼 대책 도움 안됐다”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09.24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연·리얼미터 조사, 영구 임대주택 공급 가장 도움
자료=가연 제공
자료=가연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미혼인 3명 중 2명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가연결혼정보와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44세 이하 1000명을 대상으로 ‘2019 결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정부가 저출산 타개를 위해 시행한 정책은 △가족여가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고성장기업 수출역량 강화 등이다.

해당 정책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됐다’는 응답은 65%였다. 구체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됐다 26.3%, 별로 도움이 안됐다 38.7% 등이다. 긍정적인 반응은 10%에 불과했다. 특히 자영업자 중에서는 부정적 평가는 74.4%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았다.

국가와 지자체의 결혼 관련 경제적 지원책 중 가장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정책은 ‘영구 임대주택 공급(38.9%)’이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확대(31%)’, ‘결혼비용 지원(13.6%)’ 등이 뒤를 이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아파트 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50.4%로 집계됐다. 반면 ‘전혀 모른다(13%)’, ‘그다지 모른다(36.6%)’ 등의 답변도 있었다. 

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 지원 정책에 대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잘 모른다’는 응답이 67.1%(전혀 22.7%·그다지 44.4%)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는 응답은 32.9%(매우 2.3%·어느 정도 30.6%)에 그쳤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신혼부부는 52.4% 수준이었다. 미인지 부부는 47.6%로 인지한 부부와 5.2%포인트 차이를 기록했다. 

신혼부부의 건강검진 및 임신 시 혈액검사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83.5%(전혀 50.1%, 그다지 33.4%)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안다’는 응답은 16.5%(매우 3.1%·어느 정도 13.4%)에 그쳤다.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절반이었다.

난임부부의 시술비 및 임산부의 엽산·철분제 등 지원에 대해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미인지’ 비율이 70.2%에 달했다. 이와 달리 ‘인지’는 29.8%(매우 잘 앎 25.5%·어느 정도 앎 4.3%)에 그쳤다.

가연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해 “10여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저출산 관련 정책이 투입 예산 대비 효과는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결혼 및 임신과 출산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며 “향후 결혼을 못하거나 기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