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분담금 압박에 文대통령 '3년간 무기구매 계획' 카드
상태바
트럼프 방위비분담금 압박에 文대통령 '3년간 무기구매 계획' 카드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9.24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트럼프 "한국은 큰 고객"...文대통령 "美무기 사겠다" 화답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상(SMA)이 24일 서울에서 시작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분담금 인상 압박 대응 카드로 미국산 무기구매 계획을 밝혔다. 정찰위성의 조기 도입 등 미국 군사장비를 적극 수입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은 최근 한일 갈등 국면에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외교정책에서 김 차장의 영향력이 다시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우리의 군사장비를 구매하고 있는 큰 고객이다. 회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 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며 지난 10년간 우리 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이력과 함께 앞으로 3년간 우리의 무기구입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정상은 이날 서울에서 시작되는 SMA 협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고, 우리 정부 들어 지속 증가한 국방예산, 미국산 무기구입 증가, 방위비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도 강조했다. 또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노력한 것들도 상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 미국산 무기계획을 밝힌 배경에는 미국이 한국에 동맹비용 명목으로 이전보다 월등히 많은 분담금을 요구할 거라는 관측이 미국과 한국 안팎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까지 SMA 논의 대상으로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비(非) 전투시설 건축과 항공기 정비 등에 대한 현물지원 정도만 포함됐지만, 미국이 항목을 확대해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이 한미동맹의 의미를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해석하는 방식으로 전략자산 역내 반입, 연합훈련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구체적 금액도 제시됐다. 지난 7월 23일부터 이틀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이후 정부 안팎에선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직간접 비용으로 약 50억 달러(약 6조원)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됐다. 올해 한국이 내는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 이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