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권교육'에 유권자 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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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권교육'에 유권자 질렸다
  • 인터넷팀
  • 승인 2009.04.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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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범 민주진보 진영 후보 경기도교육감 당선

[매일일보] 김상곤 후보(59.한신대교수)가 임기 1년2개월의 민선 6대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됐다.

도내 정가 및 교육계 일각에서는 김 당선자가 범 민주진보 진영의 단일후보로 '반 이명박식 교육'을 공약해 당선, 이명박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 당선자는 8일 투표소 2612개소에서 실시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전체 유휴표 104만5767표 가운데 42만2302(40.8%)를 득표, 34만8057표(33.6%)를 얻는 데 그친 2위 김진춘 후보(69. 현 교육감)를 7만4245표 차로 따돌리고 승리했다.

이에 따라 김 당선자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임기 4년의 민선 7대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김 당선자는 총 15회에 이르는 각계의 지지선언을 승리 요인으로 꼽았다.

김 당선자는 도내 201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범민주진보 진영 후보로 추대돼 교육계, 노동계, 장애인, 문화예술인, 학부모단체는 물론 안산 안양 군포 안성 시민들의 공식 지지를 이끌어내며 세를 확장했다.

김 당선자는 이와 함께 유권자들의 '이명박 특권교육'에 대한 반감이 표로 직결된 것으로 분석했다.

김 당선자는 1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에 '이명박식 특권교육 추종하는 경기교육 이대로 놔두시겠습니까?'를 모토로 '공교육 혁신'을 통해 새로운 교육.새로운 학교를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자의 이 같은 공약은 범 민주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보수 진영과 맞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됐다.

김 당선자는 특히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 보육까지 책임지는 학교, 무상급식 등 서민 유권자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집중 부각시켰다.

김 당선자는 '차별없는 교육', '안심.안전학교', '낡고 뒤처진 학교 환경개선' 등 변화하는 경기교육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했다.

김 당선자는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 체제 강화',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 교육행정 구현' 등 실현가능한 교육정책들을 제시해 유권자들에게 신뢰감을 쌓았다.

김 당선자는 또 수준 높은 국제화 교육으로 모든 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경기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김 당선자는 "유권자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결코 유권자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고 새 바람을 일으켜 경기교육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경기교육을 사랑하는 도민들의 사분오열된 마음을 추스려 이를 에너지로 전환, 경기교육 발전을 앞당기는 원천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당선자는 5월6일 취임해 내년 6월30일까지 1년2개월간 경기교육의 수장으로 자리하게 됐다.

김 당선자는 전남 광주 출생으로 광주일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정책 대변혁 예고 = 8일 실시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범민주진보 진영의 김상곤 후보(59·한신대교수)가 당선됨에 따라 이 지역의 교육정책의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당선자의 임기가 1년2개월에 불과해 급격한 변화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상곤 당선자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명박 특권교육 추종하는 경기교육 이대로 놔두시겠습니까?'라며 경기교육의 변화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현행 수월성 교육 정책의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목고 신설을 비롯, 엘리트교육을 명분으로 특목고에 특혜성 지원을 해오던 교육정책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당선자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라 단정하며 "학생 줄세우기와 사교육비 부담 가중을 가져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기 때문에 전체 학교에 대한 평가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일부 학교들의 표본평가를 통해 전체 학교들의 문제점을 파악, 학교현장에 전파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무상급식과 아침급식 제공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던 만큼 소외계층과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손을 보는 등 학생 복지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자는 일반직 및 전문직 인사와 관련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취해 왔다. 이 때문에 특정지역과 특정학교 출신 등을 배제하는 인사제도를 마련하는 등 조직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5개 지역교육청 교육장 공모제를 공약했던 만큼 임기 내 2~3개 지역교육청의 시범실시도 예상되고 있다.

한편 김 당선자 측은 이른 시일 내에 전문가들이 참여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기교육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 정책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선거문화 제도 개선 여지 확인 = 5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인 민선 6대 교육감 선거가 8일 김상곤 후보의 압도적 승리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선거문화에 많은 과제를 남기며 제도 개선 여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우선 전체 유권자 850만5056명 가운데 투표율이 12.3%로 역대 교육감 선거 가운데 최저를 기록,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그대로 반증했다.

유권자들은 각종 교육정책에 대해 민원을 야기하는 등 교육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정작 투표장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이와 함께 36억여원에 달하는 공식 선거자금에 대한 불합리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교직 경력자로 후보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선거자금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문이다.

결국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빚을 지거나 지인들에게 십시일반 각출하는 부작용이 속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선거자금의 불합리 등을 들어 최근 교육감 임명제, 광역자치단체장과의 런닝메이트제 등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계 내에서는 그러나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계에서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반드시 제도 개선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 간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막판 불법 혼탁선거가 판을 치는 것에 대한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관권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으로 후보 간 고소.고발 건이 10여 건을 넘고있다.

특히 표면적으로는 아니지만 내면적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배후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고소.고발 건은 더욱 증가했다.

선거를 마친 각 후보자 캠프 및 교육계 관계자들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불법 혼탁선거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계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확고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김상곤 당선자 "이명박 정부의 독선 용납하지 않겠다는 심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59)는 8일 당선이 확정된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경기 교육이 새롭게 태어난 역사적인 날"이라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지해 준 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의 부나 사회적 지위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공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아이들을 창의적이고 똑똑한 인재로 길러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경기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경쟁했던 상대 후보는 물론 어느 누구와도 머리를 맞댈 것"이라며 "모두가 하나로 뭉쳐 경기 교육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자"고 교육계 화합을 강조했다.

김 당선자는 "(선거 결과는)더 이상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독선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준엄한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새로운 학교, 새로운 교육으로 도민들의 염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당선자와의 일문일답.

- 당선 소감은.

"그동안 어려운 조건속에서 도 교육을 바로세우는데 뜻을 함께 해준 도민 여러분들에게 감사한다.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선거 운동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이번 선거 결과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도교육계, 학부모의 승리다."

- 이번 선거 결과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나.

"지금까지 학생들을 어렵게 하고 학부모들을 힘들게 했던 도 교육을 진정한 학교 교육으로 만들어 달라는 염원이라고 본다.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독선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준엄한 심판이다. 왜곡된 도교육을 바로 펴 공교육 중심의 튼튼한 초·중·등교육을 실현하겠다."

- 경쟁했던 후보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

"경기 교육 발전을 위해서라면 경쟁했던 상대 후보는 물론 어느 누구와도 머리를 맞댈 것이다. 모두가 하나로 뭉쳐 경기 교육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자. 도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자, 감시자, 동반자가 되어 달라."

- 향후 도교육 정책의 방향은.

"선거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 선거기간 정책과 공약으로 도민들에게 말했다. 교육감으로 확정된 이 순간부터 이를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도교육청의 구태의연한 낡은 시스템을 확 바꿀 것이라는 방침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 선거 기간 내내 공교육 강화를 강조해 왔다.

"김상곤을 지지하고 표를 던져준 것은 더 이상 학교가 성적만을 올리는 도구로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도민들의 요구가 담겨 있다. 허물어져 가는 공교육, 시들어 가는 공교육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 마디 해 달라.

"교육양극화, 학교 양극화를 없애고 차별없는 교육을 펼치겠다. 도민들의 지지에 반드시 보답하겠다."

<뉴스제공=제휴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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