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겨냥 "심각한 천민사회주의가 대한민국 중독시키고 있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천민사회주의"라고 비판하며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정책을 담은 '민부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의 방법론으로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고 가구 당 연간소득을 1억 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국가재정에 의존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강조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 위기를 극복할 정책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정책 대전환 추진을 위한 민부론 발간 보고대회를 통해 총 165페이지의 경제 정책 백서인 민부론을 공개했다. 한국당은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를 구성해 교수 41명과 전문가 22명, 국회의원 27명 등 총 90명이 50여차례에 걸쳐 토론과 세미나 등을 진행했다. 당내에서는 "민부론이 사실상 내년 총선 경제 부문 공약이자, 황교안 대표의 대선공약 틀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황 대표는 이날 짧은 머리에 무선 마이크를 착용해 40여분간 무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발표를 해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켰다. 그는 "대한민국이 중병에 걸렸다. 심각한 천민사회주의가 대한민국을 중독시키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은 시대를 거스르는 실패한 정책이다. 그렇다고 과거의 낙수(落水) 정책이 새로운 시대의 비전이 될 수도 없다. 이제는 유수(流水)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능 자본이 사방으로 흘러넘치는 유수 경제, 협력, 공유, 개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한민국을 대전환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의 민부론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가보다 개인과 가계에 우선해서 귀속되도록 경제구조를 개혁하여 생산과 소비활동의 주체인 민간에서 실제 쓸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당은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또 이를 위한 전략으로 △경제 활성화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지속가능한 복지 등 4대 전략과 20개 정책과제를 이날 함께 발표했다.
우선 경제활성화 부문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혁신적 규제개혁으로 경제적 자유 확대 △자본시장 글로벌화와 조세의 국제경쟁력 강화 △WTO 체제 약화에 대비한 양자 통상체제 강화 △탈원전 STOP, 국가에너지정책 정상화 △시장을 존중하고 국민 신뢰 받는 부동산정책 등을 내걸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 시장 조성 △기업의 경영권과 경영 안정성 보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국가중심 노동법에서 시장중심 노동법으로 전환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등을 앞세웠다. 또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과제로는 △미래에 대비한 복지시스템 재설계 △복지 포퓰리즘의 근본적 방지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 대응 등의 방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