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개회의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문제를 의제화 하고, 다음 달 지위 포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유지돼 온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가 사라질 경우 쌀시장에 충격파가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20일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10월 대외경제장관회의 때까지 정부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배경과 관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WTO에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익을 우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압력에 더해 개도국들의 압력까지 더해지면서 정부의 결단이 불가피해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이후 WTO 개도국 우대 체계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각국의 결정시한을 10월 23일로 통보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개도국 제외 대상에는 한국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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