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욕서 한미정상회담...美상원 "한일갈등·비핵화 핵심의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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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뉴욕서 한미정상회담...美상원 "한일갈등·비핵화 핵심의제로"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9.19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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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의원들, 트럼프에 한일 갈등 해결 노력 촉구
스틸웰 차관보 "한일 갈등 어느 한쪽 편 들 수 없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9번째 정상회담이 오는 23일(현지시간) 열리는 가운데, 미국 상원 외교·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우선적으로 다룰 의제로 한일 갈등 완화와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 방안을 꼽았다. 또 한국에 대한 지나친 방위비분담금 압박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여전히 한일 양국 어느쪽 편도 들 수 없다는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앞서 하루 전인 23일 뉴욕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진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은 회담 의제와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며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역내 현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되겠지만 한일 갈등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등 한미동맹과 관련된 현안도 다루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하나같이 만만치 않은 의제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 북한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하지만 북미 간 힘겨루기는 여전한 상황. 촉진자를 자처한 문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방위비분담금과 한미일 삼각동맹 문제는 더욱 난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분담금의 5배 인상을 요구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한일 갈등에 대해서는 방관자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미국의소리(VOA)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이나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입장에 변하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한일 갈등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1965년 한일 협정에 포함된 중재 메커니즘이 있고 우리가 양측이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다른 것들이 있다"면서도 "우리가 한쪽 편을 들거나 한쪽에 다소 잘못이 있다고 할만하진 않다"고 했다. 

한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대해 상원에서는 한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VOA에 따르면, '코리아 스터디그룹'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댄설리번 의원은 "분담금 협상에는 미군 인건비 분담과 같은 요소들도 있지만, 한국 정부가 새 후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의 90% 이상을 들인 것은 엄청난 것"이라며 "5배 요구는 과도하다"고 했다. 올해 한국은 약 1조 원의 분담금을 냈지만, 미국은 내년부터 5~6조 원의 분담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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