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北 아닌 日이 최대위협" 한승주와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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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北 아닌 日이 최대위협" 한승주와 정면충돌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9.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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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주 전 외교장관 “지소미아 중단, 잘못된 선택”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격변하는 동북아 지정학 속의 한미동맹과 그 진로' 주제 강연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격변하는 동북아 지정학 속의 한미동맹과 그 진로' 주제 강연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한국에 대한 최대 위협국가로 북한이 아닌 일본을 꼽아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국회 세미나에서 한승주 전 외교장관의 강연에 반박하는 도중 이같이 주장, 방청객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한 전 장관은 정부의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두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세미나는 외교관 출신 이수혁 민주당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외교안보포럼이 주최했다. 이 의원은 차기 주미대사로 내정된 상태다. 

한 전 장관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격변하는 동북아 지정학 속의 한미동맹과 그 진로’ 세미나에서 “우리가 일본의 반한 조치에 대응해 일본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지소미아를 중단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했다. 이어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위배된다는 명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미국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 한미동맹에 지장을 주게 된다”고 했다. 또 “지소미아 중단은 중국과 북한에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미국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결정”이라며 “미국에 일본은 굿보이, 한국은 트러블메이커라는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한 전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지소미아 중단이 주한미군 안전에 위협을 증대했다고 불평하는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구실도 될 수 있다. 미국에는 우리 정부가 중국에 편향됐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일본에는 보복조치의 명분을 제공했다”고 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장치”라며 “일본의 위성 정보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일본의) 대잠수함 정보수집 시설은 세계 어떤 시설보다도 크고 유용한 장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미대사 부임을 앞둔 이 의원에게 “대미외교가 그만큼 험난해질 것이 우려된다”며 “미국의 오해와 불만을 풀어야 한다. 저를 포함해 학계에 있는 전문가들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지소미아 폐기가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을 우방으로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노리면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식민지를 정당화한다. 지금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요인이 북한보다 일본이라고 보는 국민이 많다”고 했다. 이에 한 방청객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 누가 그렇게 보느냐”고 항의하며 잠시 장내에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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