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하고 있는 ‘2019년 경기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가 18일 성수석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이천서희청소년 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방안 모색 토론회’로 그 열기를 높여나갔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내빈으로 엄태준 이천시장,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 남종섭 의원과 건설교통위원회 김인영 의원,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신현유 회장, 경기도 농정해양국 박승삼 국장,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강위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는 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과 경기도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이 맡아 농민기본소득의 도입현황과 향후과제 그리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진방향에 관한 심층 분석과 설명이 연속됐다.
토론자로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광국 의원과 김철환 의원, 한국농업경영인 이천시연합 이상열 정책부회장, 전농 경기도연맹 전용중 사무처장, 녀름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이수미 연구원이 나섰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농정해양위원회 성수석 부위원장은 “농민기본소득은 이념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현대산업사회의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농촌이 위축되어 가기에 농촌과 농업을 지켜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현실적 대안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농민기본소득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활성화시켜야 할지가 과제”라며, 이날 정책토론회 개최의 필요성과 의미를 전했다.
주제발표를 한 박경철 책임연구원은 농민중심 농정으로의 대전환, 사회불평등 해소와 농민 존중 사회실현,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등을 제언했고, 김충범 과장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추진,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 입법화 등을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기도 농업제도 도입방안’을 소개하며, 농민의 소득보전과 농지의 공익가치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유광국 의원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을 강조하며, 사라져 가는 농업환경과 농촌경제를 지키고, 이를 위해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이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열 정책부회장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제 실현을 위해서는 경기도, 경기도의회, 농민단체 등이 함께 하는 상설 협의체가 구성되어야할 것”이라고 했으며, 전용중 사무처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사문화 된지 오래다. 함께 만드는 농민수당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을이었다.
이에 이수미 연구원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고, 농민기본소득 조례 제정은 물론 경기도 예산 약 24조 원 중 농업예산이 2.63%에 불과하다”며, 농업재정 확대를 주문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성수석 부위원장은 “농민기본소득 조례 제정과 농업정책분야 재정확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경기도 농업의 과제로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의 공유점을 찾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진은 물론 경기도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역량을 강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2019 경기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는 20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승현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남북교류협력사업과 동일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이어나갈 것이며, 같은 시간 도의회에서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