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국내 환경개선과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고려하는 균형적인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요 자동차산업국은 보조금 정책을 활용해 자국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7일 해외 주요 자동차 생산국(프랑스, 독일, 일본)의 친환경차 보조금제도를 비교·분석한 ‘해외 주요국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특징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프랑스의 경우 2008년부터 CO2 배출량 기준의 Bonus-Malus 제도를 통해 친환경차에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7, 2018년에 수입업체가 우위에 있는 HEV, PHEV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프랑스 업체가 우위에 있는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집중해 자국업체 지원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자국업체의 친환경차 개발이 본격화된 시점인 2016년에서야 보조금 정책을 시행했다. 또 독일업체가 경쟁우위에 있는 PHEV 보조금 비율을 타 주요국 대비 높게 설정하고, 자국 업체의 신모델 출시가 예상되는 3만 유로 이하 저가 전기차 보조금의 증액을 결정하는 등 보조금 제도를 통해서 자국 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 업체가 EV대신 PHEV와 FCEV를 개발하는 점을 적극 고려해 전기차 보조금은 줄이는 반면, FCEV는 전기차 대비 5배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PHEV는 2018년 보조금액을 오히려 확대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자동차산업을 선도하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도 자국 산업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한다”면서 “우리나라도 국내 환경개선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고려하는 균형적인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