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기본법 제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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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기본법 제정 ‘호소’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09.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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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정기국회 앞두고 실질적 대책 촉구…여야 대치에 ‘패싱’ 우려
(왼쪽에서 네 번째)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7일 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신승엽 기자
(왼쪽에서 네 번째)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7일 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실상 올해 마지막으로 열릴 정기국회를 향해 소상공인기본법 ‘패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연합회는 17일 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20대 회기 마지막 정기국회가 될 9월 국회를 겨냥한 자리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 중 마지막 국회인 셈이다. 여야가 강경하게 대치하면서, 약속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뒷전으로 밀리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최승재 연합회장은 기자회견에서 “20대 국회에 들어와 여야 5당은 소상공인기본법의 당위성과 방향성에 동의했고, 대부분 입법 발의해줬다”며 “다만 국회 회기가 다 끝나가는 상황에 지지부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민생을 돌보지 않은 사이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지만, 국회의 약속 이행은 지지부진하다”고 한탄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과 육성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라며 “기본법이 제정돼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소상공인들은 멈추지 않고 나아가며,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마저도 현재 국회에서 펼쳐지는 당쟁에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두고 옹호하는 여당과 보이콧을 외치는 야당의 대치 국면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에서 기본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묵살될 경우 연합회의 정치세력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의 정치세력화는 지난 7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제기됐다. 당시 이근재 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 집단의 정치화를 요구했다. 이 부회장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국내 집단들은 무소불위의 정치세력이 됐다”며 “소상공인도 모두 한 곳에 모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업권만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정치세력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7월 30일 임시총회에서는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치세력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정치참여 금지 정관 변경도 요청했다. 연합회 정관 제5조에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1항)’,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당선되지 않도록 행위를 해선 안 된다(2항)’는 내용이 포함됐다. 담당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정치참여가 허가된다. 

중기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연합회의 정치참여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국가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고 있어 이를 거부하면 정부의 지원이 중단된다. 

최 회장은 “정치권은 거대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지금이라도 깨닫고 국회 본연의 임무를 위한 소상공인 최우선 현안인 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반드시 이번 20대 국회 회기 내에 기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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